‘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금융위 부위원장-외국계 금융회사 비디오 컨퍼런스 한국 금융시장 현황ㆍ주요정책 추진 상황 공유“중소금융권 PF 펀드 추가 조성해 재구조화·정상화이달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업무 중에 알게 된 재건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
# A부동산신탁사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은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약 19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연 18%(이자후취 제외)에 달했다. 또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가 여덣번째 공모로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에 대한 선착순 공모를 7~10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진행하는 그레인바운더리 빌딩은 총 21억 원 규모로 신촌역과 연세대, 이화여대와 맞닿아 있다. 신촌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유동인구가 다시 풍부해졌으며, 다수 포진한 창업 센터와 맞물려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고...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홍콩 증시 급등을 견인한 요인으로는 해외 주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상승에 따른 자금 유입과 4월 말 정치국회의 전후로 부동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4월에 발표된 이구환신 정책과 더불어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매도 의견을 냈던 UBS가 중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PF/해외부동산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 우려 크지 않음
IB 여전히 호조, 신규 대표이사 취임 후 최근 리테일 집중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한온시스템
인수가치 5.2조 vs 현재 시총 3.5조
Upside +20%이나,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 불가피. Trading BUY 필요
1) 인수가-시총 괴리율(51%), 2) 유증 통한 이자 부담 완화 긍정적
2H24 이후, 분기 OP 1,000억원대/OPM 4...
한국부동산원 빌라 매매가격지수는 3월 전국 기준 98.2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월 100.3에서 우하향 중이다. 작년 하반기 아파트값 회복기 당시 98.6에서 98.7로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하다. 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빌라 전세가율은 재차 오르고 있다. 전국 빌라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건설업이 직격탄을 입은 점도 연체율 상승을 부추겼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5.21%에 달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 전(2013년) 연 4.46%였던 대기업 금리는 2021년 2.57%까지 내려갔다가 3년 만에 2.64%p나 뛰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르면 10일께 발표…관련 기관과 막판 세부 조율 중정상 사업장에 신규 자금 투입…부실 사업장은 매각 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위기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곧 공개된다. 핵심은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안전판'을 확실히 마련하고,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애야 할 곳은 확실히 정리하는 신속한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는...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래된 분양권 및 입주권은 총 187건으로, 전년 동기(131건) 대비 42.7% 증가했다.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 이내란 점을 고려하면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분양·입주권 거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동구다. 강동구에선 총 56건이 거래돼 전체 거래량의 30%를...
국내 부동산 부실 문제가 이어지면서 비은행 금융기관과 증권사 일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증가 추세를 자세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레나 쿽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부동산 분야 스트레스가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는 낮아지면서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4월 30일 기준)이 낙찰되면서 15.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석 달째 10%대에 머문 것이다....
내주 초 PF정상화방안 발표…매각 유인책 강화 초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가 미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캠코 펀드 투입을 검토 중이다.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넘길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서도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작년 9~12월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가격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억...
실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순자산총액은 2일 기준 4282억 원으로, 지난달 초보다 4.6% 늘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ETF에 매수세가 유입되면 ETF에 편입된 종목은 비중은 그대로여도 규모는 키울 수밖에 없어 보유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며 “고금리 등 여전히 리츠 시장에 안 좋은 요소가 남아있음에도 리츠 ETF에 설정액이 계속...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 공급에 7089건이 접수되면서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던 전북에서도 지난 2월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가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곳에서 공급되는 신규...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올해 2월 기준 6만4874가구다. 이는 지난해 3월(7만2104가구)부터 11월(5만7925가구)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7월(6만3087가구)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이 기간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공급물량이 집중됐던 경기도로, 3개월 간 2292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청약 상위 분양단지(공공분양 제외) 10곳 가운데 9곳은 단지 반경 300m 이내 초등학교(예정부지 포함)가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0곳 중 초교 인접 단지가 6곳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분양시장 내 영향력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청약 시장 내 인기도 상승세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식연계증권(ELS) 보상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충당금 부담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놨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이익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금융지주사들은 일제히 분기 배당, 자사주...